7월까지 세금 55조 더 걷혔다…"방역강화·자산거래 둔화에 하반기 증가세 완화"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공지유 기자]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세수가 작년보다 55조원 가량 더 걷혔다.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세수가 늘고 부동산·주식시장의 호조로 관련 세수도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하반기 부가가치세가 줄 수밖에 없고 부동산·주식 거래 증가세도 둔화해 하반기로 갈수록 세수 증가세는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6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휴업 가게 출입문에 비에 젖고 햇빛에 바랜 자영업자 시위 문구가 적힌 종이가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월 세수 55.1조 더 걷혀…소비 회복에 7월만 6.3조↑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정부의 총수입은 356조 9000억원, 총지출은 377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은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국세가 늘고,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이 모두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76조 5000억원이 증가했다.

수입을 부문별로 보면 7월까지 국세가 223조 7000억원으로 55조 1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빠른 경기 회복세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전년동기대비 각각 10조 9000억원, 9조원 증가했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도 세수 증가에 기여했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9조 1000억원, 2조 2000억원이 더 걷혔다.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납부 유예된 세금이 이월돼 들어온 기저효과 등에 따른 증가분이 11조 9000억원이고, 상속세 등 우발세수가 2조원 증가했다. 이를 고려하면 작년과 비교해 실제로 더 걷힌 세수는 43조 2000억원 수준으로 봐야 한다는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국세 수입은 7월 한달간만 전년동기대비 6조 3000억원이 늘어 전달(5조 2000억원)에 비해서도 증가폭이 더 커졌다. 이는 1~6월 동안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7월에 신고납부하는 부가세 납부 일정의 영향이다. 부가세는 1년에 4차례 1월, 4월, 7월, 10월에 납부한다. 이달 부가가치세는 21조 2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조 8000억원 증가했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올해 상반기 전년에 비해 민간소비가 회복되며 거래가 많아져 부가가치세가 증가하며 7월 세수 증가폭 확대를 이끌었다”고 말했다.

세외수입은 한은 잉여금(1조 4000억원), 정부출자수입(3000억원)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조 8000억원 늘었다. 기금수입은 자산시장 호조에 따른 사회보장성기금의 자산운용 수익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년동기대비 19조 5000억원이 증가했다.

(자료=기재부)

방역조치 강화에 소비 줄고 자산거래 둔화에 하반기 증가세 완화

다만 8월부터는 7월까지 전년대비 세수 증가를 이끌었던 경기 회복세와 자산시장 거래 활성화가 둔화되면서 세주 증가폭 역시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국내에서 코로나19 4차 확산으로 방역조치가 강화된 것은 7월부터로, 이같은 영향에 따른 민간소비 둔화 여파는 부가가치세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일정에 따라 이같은 여파는 7~9월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10월에 본격화한다.

아울러 상반기 세수 증가에 기여했던 자산시장 호조세도 둔화되는 모습이다. 지난 6~7월 주택매매 거래량은 전년동기대비 36.5%가 감소했다. 주택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거래 두달 뒤 납부하는 만큼, 이같은 거래 감소에 따른 세수 증가폭 둔화는 8월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초과세수를 31조 5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8월부터 세수 증가세 둔화가 예상되지만 전체 초과세수 규모는 2차 추경 당시 전망치 수준일 것으로 봤다.

최 과장은 “하반기 세수 증가세의 주요 변동 요인으로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른 소비세, 자산 관련 세수를 주요하게 살피고 있다”며 “다만 당초 초과세수 전망치인 35조 1000억원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7월까지 총지출은 전년동기대비 21조 6000억원이 늘어났다. 코로나19 방역 강화와 피해 지원, 고용 안정 등을 위한 적극집행 영향이다. 다만 2차 추경에 따라 총지출 규모가 종전 572조 9000억원에서 604조 9000억원으로 확대되면서, 총지출 진도율은 62.4%로 전년동기대비 1.8%포인트 하락했다.

국세를 비롯해 모든 분야의 수입이 늘었지만 지출 역시 증가하면서 재정수지는 적자를 이어갔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조 7000억원 적자로 전년(-75조 6000억원)과 비교해 적자폭은 크게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6조 9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자료=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