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양자정보통신기술촉진법’ 제정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중구)이 1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한 현대사회에서 필수적 국가 기반으로서 정보 보안을 위한 암호통신 기술 개발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강조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양자정보통신기술의 육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과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 평가받아 왔으나 미국, 중국 등의 약진으로 IT 분야의 경쟁력이 날로 무뎌지고 있는 실정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양자정보통신기술은 우리나라의 ICT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Market Research Media에 따르면 양자정보통신기술은 시장 규모가 2015년 33.3억 달러에서 연평균 10.4%씩 성장해 2020년에는 54.7 억 달러에 이르는 빠른 속도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돼 잠재력이 매우 큰 산업이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이버 해킹 공격으로부터 전산망 마비, 중요 기밀 문건 유출, 개인정보 유출 등 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 인프라를 사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미국, 중국 등 글로벌 ICT 선두국가에서의 양자컴퓨터 개발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오직 두 개의 연구기관(SK텔레콤 및 한국표준연구소)에서만 실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각국의 양자컴퓨터의 보유 여부는 핵의 보유여부만큼 중요해질 것이기에 관련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ICT 기술 및 인프라가 뛰어난 국내 환경을 기반으로 양자정보통신의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한 국회와 정부의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과기정통부 자체적으로 양자정보통신기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필요한 범부처 이해와 협조를 최대한 이끌어 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