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 "쉴 권리 찾아드리는 대통령되겠다"

송당마을 삼나무길(사진=제주관광공사)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국민 여러분에게 꼭 쉴 권리를 찾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 19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후보시절 내놓은 휴가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말 “국민의 쉴 권리를 찾아드리겠다”며 대체공휴일제 확대와 국가지원 휴가 정책 등을 포함한 휴가레저 정책 ‘우리가 모두 쉴 권리가 있습니다’를 제시했다. 실행방안으로는 △여행이 있는 삶, 관광복지사회 실현 △관광산업의 질적 경쟁력 강화 △관광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관광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4개 부문별로 세부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관광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여행상품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국민관광신탁제도 등 눈길을 끄는 부분도 있지만, 생애주기별 맞춤형 여행지원,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등 오래 전부터 거론됐거나 시행했던 식상한 수준의 계획들이 다수라는 것이다. 또 중국 정부의 사드 배치에 따른 ‘한한령(限韓令’)에 대한 대책도 원론적인 수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연차휴가사용 의무화와 대체휴가제 확대

올해 초 모 대학이 휴가 성수기를 앞두고 2만 5700명을 대상으로 휴가 조사를 한 결과, 남들 다 가는 여름휴가를 못 갔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5000명이 넘었다. 이들 중 ‘시간이 부족해서’라는 답이 35%로 가장 많았고, ‘비용 부담’도 20%로 3위를 기록했다. 또 고용노동부가 2013년 회계연도 기준 1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연차유급휴가 사용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인당 평균 14.2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졌고, 이중 실제 사용한 일수는 8.6일, 사용하지 않은 일수는 5.6일로 나타났다. 평균 사용률은 60.4%였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참 많이 일한다. 쉼표 있는 삶을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해결책으로 연휴휴가사용 의무화와 대체휴가제 확대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자들이 ILO협약에 따라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겠다. 또 비정규직의 휴가권도 보장하겠다”며 “1년 미만 비정규직에게는 매월 하루 유급휴가를 부여해 노동자로서 쉴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행 명절과 어린이날에만 적용하는 제한적 대체 공휴일제(대체휴가제)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가가 앞장 서 휴가도 지원하겠다”며 “2013년과 2014년 시범실시 한 근로자 휴가지원제(한국형 체크바캉스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영유아를 동반한 임산부가 여행을 가면 숙박 및 교통 할인은 물론 유아 동반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장애 관광환경’을 조성과 국내 공공기관 연수원 개방, 도심 캠핑장 확대 등의 정책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휴식이 곧 새로운 생산”이라며 “쉼을 통해 서로를 공감하게 되고, 서로에 대한 공감이 국민 통합의 힘이 된다. 국민 여러분에게 꼭 쉴 권리를 찾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사드 보복은 다변화로 극복

관광산업을 국가주력산업으로 키워나가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기본 원칙이다. 관광분야를 내수산업의 첨병이자, 고부가가치 융·복합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중국 관광객 급감에 따른 국내 관광산업 위축문제를 풀기 위해 동남아로 눈을 돌려 외래관광객 다변화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인 관광객 급감 문제는 그동안 외래관광객 다변화정책을 외면한 관광당국에 책임이 있다”며 “인바운드 관광에 있어서 동남아시아, 일본, 신흥시장 등 해외시장 다변화를 위한 마케팅 강화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수 언어권 가이드를 육성하고 전자비자 발급 등의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또 문 후보는 외래관광객이 국내에서 더 오래 머물면서 소비할 수 있도록 코스개발과 외국어 안내체계를 갖추고 교통편의 제공에 힘을 쓸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최적화된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해서 여행편의성을 제고에 힘을 쓸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휴가레저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세부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훈 한양대 관광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의 휴가레저 정책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다른 정책과 비교한다면 미흡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각 분양 걸친 사회적 합의 등 넘어야할 산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쉼표 있는 삶은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바라는 이상향이지만 이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챙겨야 할 게 많다”면서 “재계에도 변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재정적, 법률적 지원이 가능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한 후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