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시장때 만든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착수
시민 의견 수렴..기존 계획 문제점 보강
마을 공동체, 생활행정, 시민 참여 원칙 등 포함될 듯
  • 등록 2012-06-17 오후 4:34:44

    수정 2012-06-17 오후 4:34:44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난해 4월 발표했던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서울시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민참여형 방식으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 내년 3월까지 발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 후 서울의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토지이용·주택·교통·공원녹지 등 시정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09년 도시기본계획 승인권한이 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후 지자체가 자율권을 가지고 수립하는 최초의 케이스다. 이대현 서울시 미래창안담당관은 이날 “서울시가 20년 후에 어떤 모습을 향해 가야하는지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도심, 강남, 영등포의 ‘3핵’이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선도하고, 용산, 청량리·왕십리, 상암·수색의 ‘3부핵’이 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지난해 서울시 의회 검토 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류된 상태였다.   기존 계획 전면 재검토 방침에 따라 오 전 시장이 지난해 4월 발표한 밑그림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새로 수립될 도시기본계획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조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이나 생활행정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수립과정에 시민이 함께 한다는 원칙도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대현 미래창안담당관은 “구체적인 사항은 자문단 회의에서 논의 후 구체화될 것”이라며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009~2011년 진행했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용역 결과의 연장선상에서 보완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김기호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를 자문단장으로 하는 ‘서울도시기본계획 자문단’을 구성했다. 도시계획, 주택, 환경, 복지,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0명은 오는 18일 위촉식과 함께 1차 회의를 갖는다.

내달까지 도시 공간·환경·산업·문화·복지 등 주요이슈 관련 도시기본계획 수립방향을 확정하고, 오는 8월부터는 ‘100인 시민참여단’과 함께 분과별로 세부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100인 시민참여단’은 추천과 공개모집을 통해 내달중 구성된다.

시는 향후 인구변화, 기술진보, 기후변화 등 주제로 내달부터 매주, 총 6회에 걸쳐 ‘석학 초청 토론회’를 개최한다. 여기서 논의된 내용도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된다.   
▲ 작년 4월 발표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공간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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