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육교 위 공유킥보드 주정차 못한다'..4차위, 가이드라인 합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다음달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를 앞두고 공유킥보드 주정차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개최한 규제혁신 해커톤(끝장토론)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주정차 관련 표준 가이드라인에 대해 합의했다.

오는 12월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일반도로에서만 운행이 가능하지만 12월부터는 자전거도로에서도 주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안전에 대한 우려와 시민 불편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윤성로)는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 동안 「제8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개최해 전동 킥보드 쉐어링 서비스 주·정차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에 합의했다.

그간 지자체에서는, 전동 킥보드 주·정차와 관련해 통일된 기준 없이 각각 다르게 주·정차 방법을 강구하고 있었다.

최근 해당 기업들과 이용자들의 혼란을 야기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시민들은 각 소관 지자체에 전동 킥보드의 무분별한 주·정차로 야기되는 여러 불편사항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4차위가 선도적으로 공통 주·정차 가이드라인 마련을 시도하여, 지자체와 기업 간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다.

▲신촌역 근처 횡단보도 앞에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사진=박서빈 기자)

횡단보도, 장애인 엘리베이터 입구, 다리 위 등 주차 못해

구체적으로는 아래 구역을 제외한 지역에는 주차를 할 수 있다.

주정차를 못하는 곳은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수있는 보도 중앙 ▲횡단보도, 산책로 등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점자블록,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입구 및 진출입로 주변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탑승자의 승하차, 지하철역 진출입을 방해하는 장소 ▲건물, 상가, 빌딩 등의 차량 및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위치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는 구역에서의 차도 ▲차량 진출입을 위해 차도와 인도 사이 턱을 낮춘 진출입로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도로 진출입로▲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시설 5미터 이내 구역 등이다.

또 ▲육교위,지하보차도 안 보행 구조물 기능을 저해하는 공간 ▲계단, 난간 등 낙하, 추락 등에 따른 사고 발생가능 지역▲터널 안 및 다리 위, 공사장 주변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통행제한 구간 등에도 주차하지 못한다.

다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통일) 상황에 적합하게 주정차 가이드라인을 보완·적용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도 지자체와 기업들은 ▲기업,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처들과 공공기관들은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위한 사용자 교육에 상호 노력하고 ▲기업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에서주정차 및 주행 안전 방안 마련에 노력하며 ▲기업들은 야간에 주정차 된 전동킥보드 식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4차위는 “금번 합의에서 규제의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해 전동 킥보드의 주·정차 금지구역을 명확화하여, 추후 합의된 가이드라인을 통해 전동 킥보드 쉐어링 서비스의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 등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