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기업도 반대하는데…플랫폼법 강행에 업계 '허탈·반발'

(그래픽=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강한 사전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을 공식화하자 IT업계는 충격에 빠졌다. 정부는 해외기업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나, 기업들은 ‘결국 국내 기업용 규제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의 플랫폼 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 제정 방침을 실제 공식화하자, 학계와 IT업계에선 허탈감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은 “왜 갑자기 자율규제 기조를 바꿨는지에 대한 설명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자율규제가 아닌 법적 규제가 필요한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것인데. 좀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직격했다. 플랫폼 기업 관계자는 “며칠 전부터 플랫폼법 추진 가능성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지만, 실제 공정위 발표를 보니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IT업계는 공정위의 플랫폼 제정 추진 움직임이 알려지자 공동 입장문을 내고 강력히 반발했다. IT 업계 5개 단체(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디지털광고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사전규제는 대한민국 디지털경제를 초토화할 법으로서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사약을 내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구글 반칙행위’ 예시들었지만 사전규제 가능할까

정부는 플랫폼법이 국내 플랫폼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역차별 규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공정위는 플랫폼법 추진 배경으로 꼽은 ‘독과점 플랫폼 반칙행위 사례’로 △카카오T의 배차 알고리즘 조작과 함께 △구글의 원스토어 앱 출시 방해 행위를 지목하며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규제 의지도 드러냈다.

하지만 국내 IT업계는 실현 가능성에 회의감을 보인다. 앞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정부의 플랫폼법 추진에 대해 지난 18일 이례적으로 ‘깊은 우려’를 표명한 상황에서, 정부가 미국 등 글로벌 기업에게 국내기업과 동일한 사전규제를 적용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또 다른 역차별 규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고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하디만, 법안 논의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IT업계는 ICT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 필요성을 언급한 마당에 크게 달라지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정기조, (IT) 생태계, 플랫폼 기업들의 발전, 외국 기업들과의 관계 등 여러 관점에서 검토하고 고려할 점이 많이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내정자는 청문회 준비로 바쁘다.

野박주민 “尹정부 온플법 제정 뜻, 환영”

게다가 야당과 국회 협의 과정에서 정부·여당 안보다 더 강력한 법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이하 온플법)’을 정기국회 내 조속처리할 10대 법안으로 제안할 정도로 플랫폼 사전규제 법안 추진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온플법’ 대표 발의자이자 원내 협상을 이끌고 있는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은 공정위 발표 직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즉각 환영입장을 나타냈다. 박 수석은 “자율규제만 외치던 윤석열 정부가 온플법 제정에 뜻을 함께 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지금이 온플법 제정 논의의 적기다. 정부·여당과 민주당이 한마음인 만큼 온플법 제정 논의에 박차를 가하자”고 밝혔다.

여야가 플랫폼 사전규제 필요성에 대해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논의는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통과를 위해선 한쪽의 일방적 양보가 없는 한, 양측이 절충안을 마련해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결국 야당 안 보다는 약하지만, 정부·여당 안보다는 강력한 타협안이 나올 것”이라며 “플랫폼 기업들로선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