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통합전산센터 위상 강화 vs 빅브라더 우려..전자정부 어디로 가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전기료와 가스료를 감면해주는 정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부처별 데이터가 제대로 연계돼 있지 않아서다.

우리나라는 UN이 인정하는 전자정부 1위 국가이고 박근혜 정부에서만도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정부3.0위원회’, ‘전자정부추진위원회’ 등 이름이 비슷한 위원회가 많았지만, 각 부처들이 보유한 데이터가 연계돼 정부의 정확한 정책 의사 결정을 돕는 것은 미진했다.

2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주최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혁신정부- 전자정부의 미래 거버넌스’에서는 미래의 정부 혁신을 위해선 현재 행정자치부 산하에 있는 정부통합전산센터를 독립시키고 행자부는 업무 혁신을 정부통합전산센터는 IT혁신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금은 전자정부 기능이 행자부, 정부통합전산센터,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으로 흩어져 있는데, 이를 공무원 업무 혁신에 집중하는 행자부(또는 국가혁신처)와 정부통합전산센터 2개 기능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리 되면 정부가 범부처 차원에서 어떤 의사 결정을 하는데 있어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는 일이 가능해져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된다.

또한 매년 1월부터 6월까지 다음 해 정보화 예산이나 조직을 따기 위해 기획재정부나 행자부 문턱을 넘는데 허비했던 낭비도 줄어든다.

정부통합전산센터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 중이기 때문에, 각 부처별로 센터의 솔루션을 활용한 뒤 쓴 만큼 사후에 정산하면 되는 것이다.

강홍렬 KISDI 선임연구위원은 “2017년되면 정부통합전산센터 시스템 중 60% 이상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전자정부 운영을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정부통합전산센터로) 굳이 분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엄석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도 “지금은 업무와 기술이 구분돼 있지 않은데 앞으로는 업무혁신(행자부 또는 국가혁신처)과 기술혁신(통합전산센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면서 “각 부처의 데이터를 통합전산센터에 이관해 관리하면서 현행화를 통해 업데이트해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번 정부에서 각종 전자정부 위원회가 있었지만 부처의 집행기능과 참모 기능이 섞인 한계가 있다”며 “(혁신기능을)위해 국가혁신처라는 대통령 참모 조직을 만들고 중간에 통합전산센터를둬서 데이터 기반 거버넌스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석권 한양대 경영대 교수는 “클라우드를 범부처 인프라로 만들면 SW 한 카피로 100명이 쓰는 규모의 경제가 일어난다. 효율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통합전산센터 위상 강화 찬성

정부통합전산센터와 한국정보화진흥원 전문가들은 이런 방향에 대해 찬성했다.

행자부 역시 긍정적이라면서도, 행자부의 국가혁신처로의 흡수는 민감해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우한 전 정부통합전산센터장은 “데이터에 기반한 정부 혁신으로 가는 게 맞다”면서 “통합센터의 위상 강화는 아주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서병조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은 “정부통합전산센터의 기능 강화에 공감한다면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발전 등에 따라 이제 빅데이터 분석 요구 관점에서 미래형 거버넌스 개편 논의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서 원장은 특히 “이제 전자정부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어디서나 떼는 정보화 시대가 아니라 네이버든, 다음이든 포털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정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한 데이터와 프로세스의 객관성과 신뢰성 기반을 어떻게 확보하는 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정호 행자부 창조정부기획관은 “부처간 분절적인 데이터관리 시스템을 연계하고 통합하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행자부를 국가혁신처로 바꾸는 가의 문제는 행자부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빅브라더 우려도 제기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지나치게 고도화되고 한 곳으로 정보가 모이면 빅브라더 사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전문위원은 “얼마 전 서구 기자들과 알리밥 마윈과의 인터뷰를 봤는데 마윈이 클라우드, 빅데이터가 발전하면 빅 거버먼트가 온다. 그러면 중국이 시장경제를 이길 것이라 하더라”면서 “(통전센터 위상 강화 등은) 탈관료제나 규제개혁과 다른 중앙 집권화 쪽으로 가려는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권헌영 교수는 “이는 정부의 권한 강화를 위한 자원 통합이 아니라 정부 내부의 의사결정 시스템 정비 효율화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동욱 전 서울대 행정대학원장은 “정부 혁신에 대한 의욕이 앞서는 점은 이해하나 혁신의 방향은 수평화, 분산화에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오히려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위상강화보다는) 블록체인 기술 같은 수평과 분산, 민주화를 위한 기술만이 사회적으로나 산업적으로 결국 채택되지 않을까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