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환 "국가채무비율 낮지만 증가속도 빨라 방심 안돼"

안일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월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채무 증가 속도가 빨라 결코 방심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안일환 2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재정이 결코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감안할 때 재정을 관리함에 있어 항상재정건전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부처 기획조정실장과 17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안 차관은 지난해 우리나라가 -1.0% 성장률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을 기록한 것에 대한 재정의 역할을 평가하며 올해도 확장적 재정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상반기중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특히 “코로나19로 위축된 내수와 고용을 보완하고 하루 빨리 경기반등의 디딤판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재정 중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민생과 직결된 일자리, SOC, 생활SOC 관련 사업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특별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안 차관은 확장적 재정 집행을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선제적인 재정건전성 관리의 중요성을 밝혔다.

안 차관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OECD 선진국 대비 아직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코로나19 위기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의 경우 1990년에 60%였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00년에 130%, 2019년에 220%로 급격히 늘어난 점을 감안할 때 우리도 결코 방심해선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정된 재원을 낭비함 없이 적재 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재정을 담당하는 우리의 소명”이라며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 재정 관리에 있어미래세대의 부담을 염두에 두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재정운용 전략과 방안 마련에 역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