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상황 가운데 추진되고 있는 기업부담법안에 대한 우려와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오후에는 경총을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이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 모여 기업규제 3법의 국회 처리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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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여·야 대표 만났지만‥규제3법 정기국회 처리 위기감
이날 경총 회장단 회의는 기업규제3법과 관련한 경과를 보고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앞서 경총은 손경식 회장을 필두로 기업규제3법의 위험성을 호소하기 위해 여·야당 대표를 잇달아 만났다.
먼저 경총은 지난달 23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데 이어, 지난 6일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간담회 자리를 열었다. 손 회장은 여·야당 대표를 만나 코로나19로 인해 기업경영이 악화된 상황에서 기업규제3법을 처리할 경우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할 수 없음을 읍소했다.
경총은 이를 통해 김 비대위원장에게서는 사용자 친화적인 노동법 개정의 필요성을, 이 대표에게서는 상법 개정안 내용 중 ‘3%룰’ 수정의 필요성을 각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그 외에 기업규제3법에 대해서는 두 대표에게서 ‘보완은 가능하지만, 방향은 바꿀 수 없다’는 등의 말을 들으며 사실상 전면에서 거부당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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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오전 이어 오후도 회의‥“경제단체 협력 강화”
경총이 오전 회장단 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오후 경제단체들과 연합 회의를 갖는 것은 기업규제3법의 위험성을 정치권에 전달하기 위한 단일대오를 짜기 위함이라는 평가다.
경총은 경제단체들과의 지속적인 만남과 회의를 통해 기업규제3법이 어떤 오해에서 비롯됐는지 배경을 분석하고, 근본적인 대응책을 담은 의견서를 이달 중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기업규제3법은 코로나19로 기업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기업부담을 가중한다며 법안 처리의 속도와 강도 조절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손경식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과 고용유지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임에도 국회에 200건이 넘는 기업부담법안이 제출된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경영환경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평가를 불식시킴과 동시에 경제체질을 강화해 고용과 임금이 모두 좋아지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 관계자는 “200개가 넘는 기업부담법안의 입법 논의와 관련해 이달 중 관련 법안에 대한 종합적인 건의서를 작성해 국회에 전달할 것”이라며 “주요 이슈에 대해 경제단체들과의 공동대응 활동을 강화해 경영계의 입장을 적극 개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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