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과 어르신에 대한 월 최소 1만1000원~월 최대 3만3500원 감면이라는 정책과 일반 국민에 대한 25%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 이통사에 가입할 때 단말기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돈), 월 2만 원대 보편 요금제(음성 200분, 데이터 1GB, 문자 기본)출시 등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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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환정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런 방안은 국민에게는 혜택이지만 통신3사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다”면서도 “어르신이 많이 쓰는 알뜰폰이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집단”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2만원대 보편 요금제가 나오면 도매대가 특례를 마련하겠다”면서도 “하지만 2G와 3G 기본료 폐지 때 정도로 문 닫을 수준은 아닐 것이다. 어려움을 함께 헤쳐가겠다”고 말했다.
당시 정부는 단통법을 만들어 지원금을 규제하고 지원금 규모를 일일이 고시하게 하면 제조사는 출고가를 내리고 중소 유통점은 대형 양판점의 가격인하 공세에 대응할 수 있어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지난해 하반기부터 삼성·LG·애플 등은 프리미엄폰의 출고가를 10% 정도 올리고 있고, 중소 유통점은 가격경쟁에서 소외돼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이후 2014년에만 판매점이 9.09% 줄고, 대형유통이 23.7% 증가했다.
통신사 관계자는 “요금할인율을 25%로 올리면 현재 가입자 기준으로만 1조600억 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한다”며 “재원이 한정된 통신사로선 마케팅비용이나 네트워크 투자비용을 줄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래부와 국정위는 요금할인율이 5%p 높아지면 단말기 지원금도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지만, 현실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통신사 마케팅 비용이 줄면 지원금과 유통점에 돌아가는 장려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선의로 시작됐더라도 정부가 직접 시장을 통제하려 하는 순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이통3사의 주가는 떨어지지 않았다.
SK텔레콤의 주가는 전날보다 3.34% 오른 26만3000원에, KT 주가는 0.93% 오른 3만2500원에, LG유플러스 주가는 1.19%오른 1만7000원에 마감됐다. SK텔레콤 주가는 11번가 분사 등의 이슈도 작용했지만, 정부 통신비 인하 발표로 시장에서의 충격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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