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휴대폰 데이터 유출방지 자율개선 협의회’ 출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유통시장에서의 휴대폰 데이터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사업자 단체 및 민간 전문가와 논의를 시작했다.

이를 위해 이통3사, 유통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중고폰 업계, 연구기관 등 관련 전문가 16명이 참여하는‘휴대폰 데이터 유출방지 자율개선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8일 프레스센터 회의실에서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휴대폰은 현대사회에서 전화, 메시지 등 기본적인 기능에서부터 금융, 의료와 같은 민감한 중요 정보를 처리하고 저정한다. 또, 휴대폰 가입 시 사업자에 제공되는 개인정보와 휴대폰에 저장된 데이터가 유출될 경우 이용자에게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이날 출범한 ‘민관협의회’에서는 유통현장에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이용, 해지 등 전주기에 걸쳐 유통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유출사례, 관련제도 및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용자들이 사용하지 않아 가정에서 방치된 단말기를 유통현장에서 안심하고 폐기, 재활용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가계통신비 인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염수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책실장이 “휴대폰 이용 단계별 데이터 유출 사례 및 예방현황”을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단말기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비자 인식도 조사결과”를 △이재규 태평양 변호사가 “유통현장의 데이터 관리 관련 법규 현황” 등을 주제로 발제하고, 유통협회 및 중고폰 업계에서 유통절차 및 현황을 발표했다.

방통위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국민들이 이동통신 서비스를 안심하고 가입하고 이용한 후 휴대폰을 폐기 및 재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회가 이동통신 가입, 이용. 해지 등 전주기별로 데이터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최상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구심점이 되어 달라”고 요청했다.

민관 협의회에는 성석함 SKT 정책협력담당 상무, 이영호 KT 공정경쟁담당 상무, 김윤호 LGU+ 공정경쟁담당 상무, 홍기성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 김영민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장,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곽정호 호서대 빅데이터AI학과 교수, 나종연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재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수경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권태민 민팃 사업추진실 상무, 유병호 케이포렌식컴퍼니 대표, 염수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서비스이용정책연구실장, 김재철 이용자정책국 국장, 윤웅현 단말기유통조사팀 팀장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