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규 4차혁명 위원장 “차량공유 대화하면 해결될 것”..안이하다 비판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지난달 실업자수가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규제혁신을 통해 융합산업을 키우고 고용참사를 해결하자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지만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이 지나친 낙관론을 펴서 논란이다.

택시업계 반발에 밀려 국내 카풀앱 등 차량공유 서비스는 1년 가까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대화를 통한 해법만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사이 풀러스 등 토종 카풀앱 회사들은 경영난에 직면했고, 현대차·네이버·SK 등 국내 기업들은 외국 차량공유 스타트업에 투자를 이어갔다.

장 위원장은 22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일자리 창출 융합이 해법이다’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그는 “젊은이 3명 중 1명은 일자리를 거의 못구하고 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운을 뗀 뒤 “어떤 이는 스마트팩토리(공장)를 하면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다. 글로벌 경쟁에서 공장이 혁신하지 못하면 망할 것이고 일자리를 없애니 스마트팩토리는 일자리를 보존하고 젊은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공지능을 통해 데이터를 이용한 새로운 산업이나 모든 국민이 가진 스마트폰을 이용한 공유경제 등이 탄생하는데 새로운 산업으로 만들수 있다”며 “2차 산업혁명 때도 섬유기계를 없애면 일자리가 유지될 것이라는 시각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 일자리 변화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추세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 위원장의 이같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추진한 ‘규제혁신 해커톤(끝장토론)’에서 카풀앱 등 차량공유 문제를 풀지못한 점은 소극적인 설명에 그쳤다.

그는 차량공유 관련 규제혁신 상황을 묻는 질문에 “정부가 무작정 밀어붙이는 시대는 지났다. 대화해야 하며 대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은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첨예한 이슈들과 이해관계자들이 있어 조그마한 오해도 굉장히 큰 파국으로 이어지는 것 경험했다.기회를 주시면 대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사회적 합의가 되면 새 기술로 모든 분들이 윈윈할수 있는 그림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한마디로 이해관계자인 택시업계와 아직도 대화를 시도중이라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차량공유 해커톤(끝장 토론)을 준비했을 때 발언과 유사하다. 당시 그는 “물리적 충돌만 없으면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지만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다.

발제이후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안상훈 서울대 교수는 이런 정부측 태도를 걱정했다.

안 교수는 “4차산업혁명과 관련해 아까 장병규 위원장도 낙관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제 전망이 틀리길 바라지만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전제한뒤 “자칫 낙관론에 지나치게 기대 편한 생각으로 정부 전략을 가져갔을 경우 큰 재앙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4차산업혁명으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대로 규제는 풀어주고, 정부는 다른 일인 복지국가 비전에 신경쓰라고 조언했다.

안상훈 교수는“정부는 코딩잘하고 인공지능(AI)을 잘 다루는 사람들 외에 다수는 현재보다 돈을 적게 벌게 될 수 있는 4차산업혁명의 가능성까지 고려한 복지국가 전략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복지국가에는 소득보장형 복지전략과 간병,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를 늘려 일자리를 만드는 전략이 있는데 후자를 택한 북유럽은 성공했고 현금으로 소득보장에 나섰던 프랑스는 일자리가 실종됐다”며 “지금 정부는 혁신성장이라는 이름보다 소득주도성장에 더 가까운 우를 범한다. 시장을 풀어주는 규제혁신, 혁파가 아니라 여전히 공무원들이 규제를 통해 시장을 쥐고 흔드는 상황이다.이를 극복못하면 유토피아가 아닌 디스토피아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