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YTN·연합TV 재승인…TV조선·채널A는 '추후 결정'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보도전문채널인 YTN과 연합뉴스TV가 방송통신위원회 재승인을 받았다. 반면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재승인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6일 서면회의를 통해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한 재승인을 의결했다. YTN과 연합뉴스TV는 각각 오는 31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선 방송 공적책임·공정성, 편성·보도 독립성 강화 계획 등을 확인한 후,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승인 심사는 방송·미디어 등 총 5개 분야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4박5일 간 진행됐다. 중점 심사 항목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이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접수한 시청자 의견 3만2355건을 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에 제공했다. ‘국민이 묻는다’를 통해 제출받은 질문은 심사위원회가 방송사에 직접 질의하기도 했다.

심사위원회는 이 같은 과정을 거쳐 YTN과 연합뉴스TV에 총점 1000점 만점에 각각 654.01점과 657.37점을 줬다. TV조선과 채널A는 각각 653.39점, 662.95점이었다.

TV조선, 방송 공적 책임 미달..청문 절차 진행

지난해 5월 방통위가 의결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에 따르면, 심사점수에 따라 승인유효기간을 차등 부여하게 돼 있다. 점수가 700점 이상인 경우엔 5년, 650~700점 미만은 4년, 650점 미만은 ‘조건부 재승인’을 받는 경우 3년의 승인유효기간이 부여된다. 650점 이상이라도 중점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에서 배점의 50%에 미달할 경우 조건부 재승인이나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TV조선은 심사에서 ‘방송의 공적책임’ 배점이 50%에 미달했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 해소계획과 추가 개선계획을 청문 절차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TN에 ‘방송 공적책임’ 구체 계획제출 조건 부과

재승인을 받은 YTN과 연합뉴스TV는 다음 달 1일부터 2024년 3월31일까지, 총 4년의 승인유효기간을 획득했다. 방통위는 다만 YTN과 연합뉴스TV가 심사위원회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계획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재승인 조건 부과도 결정했다.

심사위원회에서 재승인 신청서 내 공적책임·공정성 등의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실천방법 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YTN의 경우 ‘공적책임·공정성 항목 및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항목’의 구체적 향후 계획을 추가 작성·제출하고 이에 대한 이행실적을 매년 점검받도록 했다.

‘재승인시 부가된 조건·권고 이행여부’ 세부심사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여부’ 심사항목이 50%에 미달한 연합뉴스TV에겐 종전 재승인 시 권고사항으로 부가됐던 운영 독립성 관련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재승인 조건 등으로 부가됐다.

연합TV에 연합뉴스 대표 겸직·직원파견 해소 권고

구체적으로 보면, 방통위는 연합뉴스TV 광고영업을 연합뉴스가 대행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부가하고, 최대주주인 연합뉴스 대표이사가 연합뉴스TV 대표이사를 겸직하지 않도록 하며 직원 파견을 해소할 것을 권고했다.

방통위는 재승인을 받은 YTN과 연합뉴스TV가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공익성을 제고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고사항도 이행실적을 매년 점검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조치 등을 취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은 26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미래통합당 추천 인사인 김 부위원장의 후임은 안형환 전 새누리당(현 통합당) 의원이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