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네이버 부당조치 당하면 日정부에 강력 대응할 것"

[이데일리 한광범 임유경 김가은 기자]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압박 논란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네이버가 부당한 조치를 받을 경우 일본 정부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에 미온적이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과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오른쪽)가 2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라인사태와 관련한 현안 질의에 답하기 앞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라인야후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번 사태와 관련해) 네이버가 자율적으로 경영상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과정에서 네이버가 (일본 정부로부터) 부당한 조치를 받았을 때 정부가 나서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전날 라인야후가 일본 총무성에 지분매각 관련 대책이 빠진 행정지도 대책 보고를 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일본 총무성의 입장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 그 입장에 따라 상응 조치를 하거나, 일본 정부의 수용 여부에 따라 정부의 대응조치도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은 이날 라인야후 제출 보고서와 관련해 “재발 방지 철저, 이용자 이익의 확실한 보호 관점에서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전반적인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자본관계 재검토보다는 ‘보안 거버넌스’ 대책에 무게를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안일한 대응을 했다는 야당의 공세에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발표된 이후 네이버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가지 협의를 했고, 네이버는 여러 경영상의 판단이 필요하기에 필요한 결정을 하면 정부에 알려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총무성의 2차 행정지도 이후인 4월 26일에 주일한국대사관을 통해 총무성의 입장을 듣고 같은 달 29일에 그 내용을 전달하며 네이버의 최종 입장을 듣기 위한 청취를 했다”고 덧붙였다.

강 차관은 “5월 8일과 9일에 라인야후와 소프트뱅크가 IR(기업설명회) 행사에서 우리(정부)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게 있어서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명했고, 그 이후에 대통령실이 ‘7월 1일 라인야후 대책에 지분매각이 빠져있더라도 네이버에 대한 부당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브리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이후에도 외교부 장·차관과 제가 각각 일본 정부의 각급 사람을 만나서 우리 정부의 유감 표명과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일본 정부에 전달하고 (대책 보고 시한인) 7월 1일에 이르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