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강행" 민주당에…`권력수사 상징` 한동훈 세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이데일리 한광범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도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검찰 이슈와의 거리두기를 이어갔다. 그는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는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에 파격 발탁하며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13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수완박은 헌법파괴행위”라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대한 인수위 차원의 첫 입장이다.

인수위 차원에서 검수완박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했지만 윤 당선인은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이날 비판 성명을 주도한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윤 당선인과 무관한 정무사법행정분과 차원의 성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지난 번에 말씀드렸다”고만 답했다. 앞서 지난 8일 “나는 국민들 먹고사는 것만 신경 쓸 것이다. 형사사법제도는 법무부와 검찰이 논의해서 하면 된다”는 발언 그대로 검찰 이슈와 거리두기를 하겠단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尹당선인 측 “민생 문제에만 전념”

검찰총장 재직 시절이던 지난해 3월 검수완박에 대해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고 비판했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국회 일은 국회에서 해결하는 것이 맞다. 윤 당선인은 민생 문제를 최우선으로 전념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부연했다.

검수완박에 대한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윤 당선인은 이날 법무부 장관 인선을 통해 검찰 개혁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드러냈다. 자신의 최측근이자 민주당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한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다.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는 20여년 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제도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다”며 “앞으로 법무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사법시스템을 적립하는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수장에 자신의 최측근을 임명해 검찰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법무부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윤 당선인이 자신의 뜻을 그대로 실천할 인물로 한동훈 빼고는 없다고 본 것”이라며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검찰 내 인사태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내다봤다.

한 후보자도 검찰 개혁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법무부 장관에 취임할 경우 △수사지휘권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4조 폐지 △검찰의 직접 수사 확대를 통한 검경 책임수사제 강화 등 윤 당선인의 법무·사법분야 공약 이행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韓, 후보자 신분에도 거침없이 발언

그는 이날 후보자 신분임에도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상식적 법조인, 학계, 시민단체 등이 전례 없이 한 목소리로 검수완박에 반대하고 있다”며 “법이 통과되면 국민이 고통받을 것이기에 법안 처리 시도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우월적 권한을 규정한 공수처법 24조에 대해서도 “검찰은 수사권을 박탈하자고 하면서 공수처는 모든 걸 다 받게 되는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수사지휘권과 관련해선 “윤 당선인이 이미 약속한 사항이다. 저 역시도 추미애·박범계 장관 때의 수사지휘권 남용을 실감했다”며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상설특검법을 활용해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문재인 정부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 사안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리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인수위는 후보자 발표 자료에서 한 후보자를 두고 “정치와 경제 권력 등 사회적 강자를 상대로 한 부정부패 범죄 수사에서 역대 비교 대상이 없을 만큼 발군의 성과를 거뒀고 진영을 가리지 않는 권력비리 수사의 상징이 됐다”고 평가해 이전 정부 의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에 당장 민주당에선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사 참사 정도가 아니라 대국민 인사 테러”라며 “대통령 권력을 내려놓고, 청와대 민정수석을 없앤다더니 결국 한 후보자로 하여금 법무부 장관이자 민정수석 역할까지 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한 후보자는 “검찰과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상식과 정의에 맞게 일하려고 노력했다고 자부한다”며 “윤 당선인과 서로를 맹종하거나 끌어주는 관계는 아니다”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