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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 나스르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S) 학장은 지난 9일(현지시간) 로버트 갈루치 USKI 이사장, 구재회 USKI 소장 등을 불러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6월부터 한미연구소 운영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공문을 보내왔기 때문에 5월 11일 부로 USKI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고 USKI는 밝혔다. KIEP의 USKI에 대한 매년 20억원 가량의 예산 지원은 USKI 전체 예산의 70% 수준으로 이같은 지원이 중단되면서 연구소의 운영이 더 이상 불가해진 것이다.
그러나 당초 한국 정부가 연구소의 존폐를 가를 수준의 지원 규모를 유지해왔던 것에 적절성 논란이 제기된다. 특히 USKI에 대한 지원 규모는 공공외교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외교부가 미국을 포함한 해외 정책연구에 대한 전체 예산의 절반 수준에 달하는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KIEP에 따르면 KIEP의 USKI 지원 규모는 2006년 설립 당시 4억원으로 시작해 2009년 11억여원, 2010년 23억여원 수준으로 증액된 이후 매년 20억원 규모를 유지해왔다. KIEP는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소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이마저도 올해는 한국과 미국의 신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의 대외정책결정에 영향력이 큰 미국 싱크탱크 내 한국연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미 미래비전 네트워크’라는 신사업이 포함되면서 늘어난 규모다. 이 신사업에는 미국 싱크탱크 내 한국 관련 정책연구를 지원하거나 한국인 연구원 시니어 석좌직을 확대하는 등의 사업이 포함되는데, 전체 예산이 20억원으로 KIEP가 USKI 한 연구소에 지원한 금액과 동일한 수준인 셈이다.
한편 김준동 KIEP 부원장은 이 같은 지원방식을 유지해온 것과 관련해 “2006년 설립 당시 4억원 지원을 시작으로 2010년도에 어떻게 지원규모가 크게 증액되고, 운영비 지원 방식이 이어져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며 대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