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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정에서 조우할 예정이다. 법원은 검찰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211명 중 임 전 차장을 비롯한 26명을 우선 채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박남천)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원장 등 3명에 대한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이같이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양 전 원장 등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양 전 원장 측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측이 법원행정처 작성 보고서, 검찰의 진술 조서 등에 대한 증거 사용에 부동의하자 전·현직 법관 등 21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211명 중 26명만을 오늘 채택한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이 3개월 가까이 진행돼 이러다간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며 다음 달 9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5차 공판준비기일을 끝으로 준비기일을 종결하기로 했다. 이후 주 2회씩 수요일과 금요일을 지정해 본격적인 공판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검찰이 “주 2회는 부족하지만, (향후 재판에서)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2회 외 추가로 더 지정해 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을 마치면서 (재판) 스케줄 표를 확정해서 양측에 나눠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기일 지정에 대해서는)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양 전 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 개입 혐의, 법관 부당 사찰 및 인사 불이익 혐의,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및 동향 불법 수집 혐의,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집행 등 47개 달하는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