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미 후보자 "법관 구성 다양화 필요…처우개선 모색돼야"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사진=대법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가 “법관 구성이 다양해질 필요가 있지만 실력 있는 법조인들을 법원으로 끌어오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13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법관 구성은 다양할 필요가 있다”며 “과도기적 상황인 법조일원화가 정착됨에 따라 법관 구성 다양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실력 있는 법조인들이 법관 임용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처우 개선 등 동기부여 방안, 재판연구원 증원 등 업무강도 해소 방안 등이 함께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은 사법부만의 힘으로 이뤄질 수 없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