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 서울고법 시민사법위원회 출범..위원장 김진권 변호사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서울고법 4기 시민사법위원회가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서울고법은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시민사법위 4기 위원들에게 위촉장 수여했다고 밝혔다.

위촉장 수여 직후 4기 시민사법위는 1차 정기총회와 각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활동에 나섰다.

최완주 서울고법원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재판의 신뢰를 기초로 한 사법부 독립은 오로지 국민의 신뢰와 지지에서 나온다”며 “이를 얻기 위한 과정에서부터 국민의 관심을 받고 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법원장은 또 시민사법위원이 각자 국민을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국민 입장에서 재판, 사법행정, 시설 등에 부족한 점과 개선방안을 적극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4기 시민사법위원회 위원장은 2011년 서울고법원장을 역임한 김진권 변호사(동인)를 맡게 됐다.

분과위원회는 소수자보호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김용직 KCL 대표변호사, 한국자폐인사랑협회장)와 법정 및 사법운영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2개를 두고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시민사법위는 재판절차에서의 그동안 사법통역 관련 점검, 범죄피해자 보호, 사법서비스 제공담당자 전문교육 점검, 장애인 지원 점검, 법정모니터링, 시민배심제 실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법원 측은 “국민들이 능동적, 적극적으로 사법부의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법원과 국민의 간격을 없애고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국민 소통의 창구로서 기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