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 불똥…서울시, 도시재생사업지 추가 지정 중단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8·2 부동산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서울시가 추진중인 도시재생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서울시는 정부가 매년 10조원의 공적 자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제외됨으로써 앞으로 재생사업 확대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또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 전역 25개구와 경기도 과천, 세종시에선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출범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었던 서울시는 재생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시는 앞으로 정부 동의 없이 도시재생 사업지를 추가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기존 사업지 30곳과 이달부터 시행되는 희망지 14곳은 기존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달 국토부는 올해 신규 사업지 110곳 이상을 선정한다는 내용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70% 수준을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해 선정하도록 했다. 전국에서 110곳 정도를 사업지로 선정할 예정인데, 서울은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아예 배제됐다.

서울시 도시재생 관계자는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큰 지역으로 투기자금이 몰린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앞으로 정부 동의가 없으면 재생사업지를 추가 지정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가 재생사업을 활발히 진행하던 서울을 제외하고 재생사업지 110곳 목표를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장 큰 예산이 투하될 것으로 예상됐던 서울이 제외되면서 부산, 광주 등 지방 광역시들이 수혜를 입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