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핵 문제와 관련해 고위급 특사를 두거나 4자 회담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통해 북한과 대화 채널을 설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미국 스탠퍼드대 월터 쇼렌스틴 아시아·태평양연구소(APARC)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북한 문제와 한국 리더십의 필요성’ 정책 보고서를 작성해 4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와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APARC는 박근혜 정부에도 이 보고서를 건넬 예정이다.
보고서는 신기욱 APARC 소장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사령관 출신의 칼 아이켄베리 전 아프간 주재 미국 대사, 토머스 핑거 전 국가정보위원회(NIC) 위원장, 대니얼 스나이더 전 외교 전문 언론인,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이 공동 작성했다.
남북간 ‘신뢰 프로세스’를 강조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어 ‘좌파·종북’ 논란에서도 자유롭다.
보고서는 박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자문하고 북한과의 접촉을 주도하는 한편 북한 정권과 고위급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수석 특사를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임기 말에 들어가기 전인 향후 2년 안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북한과의 대화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보고서는 결론내렸다.
APARC측은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북한을 압박해 남북 관계가 경색된 점이 오히려 박근혜 정부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한국이 북한 문제를 주도해 정치적 공간이 생기면 현재로서 운신의 폭이 없는 미국도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