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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후속 대책을 둘러싸고 사후약방문식 땜질식 처방이라는 의견이 우세하고, 질본 개편 작업과 관련해서도 각종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만만찮은 진통이 예상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이후 메르스 확진자가 15일째 발생하지 않아 환자수는 총 186명을 기록했다. 사망자도 지난 12일 이후 9일째 36명으로 변동이 없다. 지난 달 7000명에 육박하던 메르스 격리자도 22명으로 대폭 줄었다.
전체 메르스 확진자의 절반 수준인 총 90명의 환자가 발생했던 삼성서울병원도 20일 0시를 기점으로 부분 폐쇄 조치가 해제됐다. 이로써 동탄성심병원을 비롯한 15곳의 메르스 집중관리병원은 모두 격리조치가 해제됐다. 보건당국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맞춰 다음달 초순 메르스 종식 선언에 나설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희박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확진자가 나올 확률은 5%가 채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회 관계자는 “문 장관이 메르스가 터진 이후 정부에 수차례 사퇴 의사를 밝혀 왔다”며 “다만 사태를 마무리되고 퇴진하라는 정부의 뜻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장관 퇴진이 결정되면 질본도 대거 징계성 인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관계자는 “단순히 질본 인력을 늘린다고 권한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다. 인사권과 예산권을 독립해 기존 우수한 인적 자원에 힘을 실어주는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보건부 독립설도 솔솔 나오고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서 보건부를 떼어내는 안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많다.
원희목 원장은 “국내는 노동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와 보건과 관련된 업무영역이 중첩되는 등 해외 선진국들과 환경이 달라 보건부 독립에 어려움이 있다”며 “단순한 땜질식 분리 격상보다는 내실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원희목 원장은 대한약사회 회장을 거쳐 18대 국회서 비례대표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을 지냈다.
의사협회는 보건부 독립과 질본의 지역 본부 신설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의협은 보건부 독립 주장 등이 양의사들의 이익을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다. 양의사의 공직 진출 기회를 늘려 양의학계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속셈이 숨어 있다는 것이다.
메르스 창궐 초기, 대응실패 원인으로 지적돼온 미흡한 역학조사관의 권한과 위상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역학조사관은 현장을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또 메르스를 제4군 감염병으로 포함시켰다. 정규직이 2명에 불과한 역학조사관(전체 34명) 인력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