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빠진 4차 산업혁명....청와대 미래부 파견자 11명→2명으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이뤄져 임명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래부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지능정보기술(AI) 시대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으나, 청와대 직제와 인사를 보면 ICT 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좌)과 채희봉 산업정책비서관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별도의 ICT 컨트롤 타워를 두지 않고 ▲과학기술과 4차 산업혁명은 ‘과학기술보좌관(문미옥)’이 ▲ICT 산업은 경제수석(홍장표) 아래 산업정책비서관( 채희봉)이 맡게 했다.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역시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기획정책실장 출신으로 ICT와는 별 관련이 없는 인물이다. 채희봉 산업정책비서관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을 거친 무역 분야 전문가다.

그런데 산업정책비서관 실에서 미디어를 포함한 ICT 산업을, 과학기술보좌관 쪽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및 4차 산업혁명 위원회 간사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문미옥 보좌관은 국회 의원 재직시절인 지난해 8월 미래창조과학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분리해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부활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어 과학기술과 ICT를 한 조직에서 담으려는 미래부와의 견해차가 크다.

이는 별도의 미래전략수석을 두고 산하에 과학기술비서관과 정보방송통신비서관까지 뒀던 이전 정부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평가다.

미래부, 청와대 파견 인력 11명에서 2명으로

미래부는 지난 정부에서 미래전략수석실에 비서관급 2명을 포함해 과학기술계 인사 4명, ICT 쪽 인사 7명(수석 직속 행정관 포함) 등 총 11명을 파견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미래전략수석실에 행정관급 1명을 파견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선 미래부의 경우 경제수석 산하 산업정책비서관 실에 1명, 과학기술보좌관 쪽에 1명 등 2명을 파견하는데 그쳤다. 송경희 국제협력총괄담당관이 산업정책비서관실에, 구혁채 창조경제기획과장이 과학기술보좌관 실에 파견갔을 뿐이다.

방통위는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이 국민소통수석실(옛 홍보수석실)에 파견가는데 그쳤다. 산업정책비서관 실에는 아무도 파견가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에서 각 부처를 나눠 담당하는 게 아니라 업무별로 이슈별로 나눠 대응한다고 하나, 농어업비서관이나 중소기업비서관을 둔 것과 달리 ICT비서관은 사라진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정책비서관 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산업과 통상 분야가 핵심이어서 여기서 ICT를 다루는 것은 한계적일 수 밖에 없다”며 “과학기술보좌관 실 역시 과학기술이 위주이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간사 역할만 할 뿐이어서 청와대에 ICT 컨트롤타워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산업정책비서관 실에서 과학기술자문회의에 4차 산업혁명을 제외한 방송통신전파, 정보통신산업, 융합 등의 이슈를 맡게 된다”면서 “지난 정부보다 청와대 파견 인력이 적은 것은 모든 부처의 공통적인 사항이다. 다만, 과학기술보좌관 실 쪽은 (국회에서 온 사람을 포함해) 행정관 2명으로는 너무 적으니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범부처 규제 개선 등을 위해 조직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계도 우려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29일 열린 ‘4차 산업혁명과 새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대선 때 (문 대통령의)ICT 분야 공약이 많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새 정부의 ICT 정책 순위에 대해선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인이 위원장인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결국은 부처 간 업무조정에 실패할 우려가 크다”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콘트롤타워를 만들지 않고서는 4차 산업혁명의 골든타임을 놓칠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