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 막으려면…규제개혁으로 지역별 경쟁력 활용해야”[ESF2024]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무조건적인 보조금 지급보다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마다 차별적인 경쟁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타 다츠오 아시아성장연구소 이사장은 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진행된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의 두번째 세션 ‘인구감소시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해법’의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하타 이사장은 “일본에서는 2040년까지 일본의 지자체 절반 이상이 소멸될 것이란 전망을 담은 ‘마스다 보고서’가 2014년에 나오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고, 정부는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보조금 정책을 펼쳤다”며 “그러나 국가 전체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면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선 보조금 정책보다는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타 이사장은 “예컨대, 일본 정부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비자 요건을 완화하면서 2010년 약 500만명 수준이던 관광객은 2019년 2800만명으로 늘어났다”며 “이로 인해 홋카이도 등 많은 지역의 관광 수입이 증가하면서 지역 활성화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도쿄와 같은 대도시는 비싼 땅값으로 노인요양 시설을 짓기 어려운 반면 지방은 저렴한 땅값을 기반으로 노인요양 산업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며 “노인 인구 유입으로 해당 지역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부가 지역별 건강보험 수당에 대해 표준화된 금액까지는 지원을 해주는 식의 규제 개혁으로 뒷받침한다면 지역은 노인요양 산업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하타 이사장은 “정부가 지역을 살리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각 지역의 경쟁 우위가 무엇인지를 기반으로 그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규제 개혁을 통해 지역마다 차별적인 경쟁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타 다츠오 아시아성장연구소(AGI) 이사장이 19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daily Strategy Forum 2024)에서 ‘인구감소 시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해법’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