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으로 시작한 22대 국회…野 "단독 강행" vs 與 "전면 거부"

[이데일리 김기덕 김범준 기자]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22대 국회가 시작부터 파행과 정쟁으로 얼룩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모든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식해서라도 해병대원 특검법·방송 3법 등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할 것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관련한 모든 국회의사 일정을 전면 거부(보이콧)하고, 당내 구성한 15개 민생현안 특위를 당분간 ‘제2의 상임위’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사위·운영위 가져간 野, 파상 공격 예고

22대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를 열어 최대 쟁점이었던 운영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 등 11개의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에도 본회의를 열 예정인데 여당이 협조에 나서지 않을 경우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가져간다는 방침이다. 헌정사상 최초로 야당의 국회 단독 개원에 이어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하게 된다.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려운 민생현장이 하루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원 구성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 기능을 못하도록 방치하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11개 상임위가 구성됐지만 최대한 빨리 나머지 상임위 구성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여당이 빠진 ‘반쪽짜리 상임위 구성’을 모두 완료한 이후에는 주요 쟁점 법안을 밀어붙일 방침이다. 해병대원 특검법, 방송 3법, 민생지원 특별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이달 중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상 여당이 맡는 운영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간 만큼 피감기관인 대통령실을 향한 파상 공격이 예상된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및 명품백 의혹, 순직 채해병 사건 관련 대통령실 관여 의혹 등이다. 또 상임위 처리 최종 문턱인 법사위원장에 ‘강성 친명’으로 꼽히는 정청래 의원이 맡게 된 만큼 각종 쟁점 법안 처리가 한층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상임위원장 선출은 범야권에 192석, 민주당에 171석을 몰아준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시작”이라며 “오늘부터 구성된 상임위를 즉각 가동해 해병대원 특검법, 방송3법, 민생지원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논의하고 대정부 질문도 6월 임시회 기간 내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실 앞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 강행 시도를 규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투쟁 방안 강구하는 與 “2개 국회 운영”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독주에 사즉생의 각오로 나서고 있다. 전날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국회 의사과에 상임위 배정에 일괄 사임서를 제출하고, 이날에는 국회 의안과에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또 당분간 자체적으로 당내 특위를 가동해 운영할 방침이다. 실제로 이날 국민의힘은 에너지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 등과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에 대한 논의를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에도 의총을 열어 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대응하기 위한 현안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에는 10명 이상 의원이 발언을 신청했지만, 뚜렷한 대응 방안을 도출하진 못했다. 원내에서 투쟁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의원은 “의총에서 의장실 앞이나 민주당 의총장에 가서 피케팅 시위를 하거나 각 지역민들을 불러서 국회서 시위하는 등 항의 방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며 “당내 특위를 상임위처럼 운영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 관계자를 출석시켜 현안을 논의하는 등 사실상 2개의 국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21대 전반기 당시 민주당이 상임위를 싹쓸이 했을 때는 우리 당이 야당이었지만, 지금은 여당인 만큼 7개 상임위라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며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사실상 모든 상임위를 독식하면 여당으로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민주당이 이미 11개 상임위를 가져가면서 의회 독재를 위한 충분 조건을 갖췄다”며 “의회 독식에 따른 민심 이반 등 부담을 감안해 나머지 7개는 가져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매일 의총을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연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본회의와 같은 의사일정은 원내대표나 양당 수석 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하는데 민주당은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회를 민주당의 의총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사 일정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