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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4년 10월 04일 금요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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