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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부는 IoT(사물인터넷)·AI(인공지능) 등 개별 아이템별로 연구개발(R&D)을 지원해 왔는데, 앞으로는 ICT로 대한민국이 처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실패 위험성이 높은 공공 프로젝트를 만들어 이를 통해 신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민간은 기술과 상품을 개발하고 정부는 환경을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거대한 미션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여기에 민간을 참여시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거대한 기술 진보에 대비한 재교육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업으로서도) 경제적 불평등 지수가 높으면 경제성장 호황기의 주기가 짧아지는 만큼 소득주도의 성장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KT(030200)가 정부 주도형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의 예로 꼽은 것은 시장의 논리로 개별 기업이 당장 뛰어들기는 어렵지만 우리 사회의 미래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들이다.
그는 ▲일자리(인공지능을 활용한 재교육과 일자리 매칭)▲고령화·저출산(로봇, 원격의료, 재택근무)▲사회 안전망(지능형 네트워크와 해양 안전 솔루션 등)▲환경(스마트에너지, 공기질 관측 솔루션)▲교육(인공지능 및 가상현실 기반의 맞춤형 교육)▲산업의 디지털화(IoT를 활용한 효율화)▲5G 인프라(민관 협력 강화, 투자 인센티브) 등을 구체적인 예로 들었다.
산업의 디지털화가 일자리를 줄이진 않을까. 문재인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산업의 디지털화는 반대 흐름을 형성하진 않을까.
또 “의료, 교통, 농업 등의 분야에서 5G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융합 서비스를 만들 때 (체력이 약한) 중소기업을 돕는 것, 정부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연계한 협의체나 공동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세제 감면이나 기술인력 교육에 나서는 것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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