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경제의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기업인 가석방 가능성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인 가석방 문제에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경제계는 일부 기대하는 모습이다.

박 대통령은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면서도 “기업인이라고 해서 어떤 특혜도 안되나 역차별도 안 된다. 국민의 법감정, 형평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간 청와대가 ‘기업인 가석방 문제는 법무부 소관’이라며 한 발 떨어진 모습을 보여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기업인이라 해도 역차별 받아선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점은 주목되는 부분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올해가) 경제에 골든타임이다. 이때를 놓치면 못한다”라면서 경제혁신과 창조경제 등을 통해 경제를 부흥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경제’라는 단어를 42차례나 말했고 △공공, 금융, 교육, 노동 등 4대 부문 개혁 △창조경제를 통한 경제 역동성 회복 △내수확대 등을 언급하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연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경제위기 극복 방안의 하나로 수감 중인 기업인들의 가석방 필요성을 제기한 것과는 분명히 온도 차가 나지만, 기업인이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기준을 통과한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박 대통령이 생각하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은 ‘전면적인 경제민주화’를 요구하는 야당의 생각과 다르다는 점도 장기복역중인 기업인은 사회로 나와 투자를 늘리는 등 경제활성화의 책무를 다하라는 쪽으로 정리될 여지를 남겼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의 사례로 중소·벤처기업과 대기업 간 1:1 전담지원체계를 갖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국 17개 시·도에 만들고, 사물인터넷과 3D프린팅, 빅데이터 등과 융합된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제시하는 등 경제민주화보다는 대·중소기업 간 협업을 강조했다.

경제계 관계자는 “가석방 대상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총수들이라도 상황이 달라 일반화하기 어렵지 않겠냐”면서도 “경제주체들이 갈등과 반목을 하기보다는 힘을 합치는 대타협으로 경제 활성화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