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의장 주면 법사위 양보"...새누리 "의장직 사수"

  • 등록 2016-06-02 오후 4:07:44

    수정 2016-06-02 오후 4:07:44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원구성 협상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목소리를 내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법사위 양보’ 카드를 꺼내들면서 지지부진한 원구성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새누리당은 “야당의 꼼수”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 사수는 물론, 법사위와 운영위, 정무위 등 주요 상임위원장을 아우르려고 시도하고 있다.

“법사위 양보하겠다”? “의장직 사수하겠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소야대에서는 국회의장은 야당 출신 의원이 맞는 것이 타당하다”며 법사위원장을 새누리당에 ‘양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의 ‘국회의장 사수’를 협상용 카드가 아닌 실제 의지로 파악하고 대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우 원내대표는 “1당이어서 의장직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여소야대의 정신을 반영해 야당이 의장직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논리”라며 “야당이 의장을 해야한다면 3당보다는 1당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는 것”이라는 말로 의장직 사수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법사위 양보’ 카드가 여당의 거센 저항은 물론, 같은 야권에도 환영 받지 못하면서 우 원내대표의 계획은 다소 틀어질 것으로 보인다. 같은 야권의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내가 볼땐 새누리당에서 안 받아들일 것”이라며 “더민주 입장에서는 통 큰 양보일 수 있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아닐 수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야당 관계자는 “법사위 양보 카드는 외부에 원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한 것처럼 비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우 원내대표의 발언을 해석했다. 20대 국회가 6월7일 국회의장을 뽑고 늦어도 14일까지 원구성을 완료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내려는 의지로 읽힌다.

우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을 여당이 가져야 한다는 논리로 원 구성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어제 하루 종일 협상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교착상태에 빠진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중대한 결심을 했다”고 ‘법사위 양보’ 발언의 배경을 밝혔다.

“운영위와 정무위 요구 무리”

새누리당은 그간 여야 3당 수석부대표 사이에 진행된 협상 과정을 공개하면서 더민주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더민주는 원내 1당으로서 국회의장을 가져가야 한다며 법사위를 양보하는 대신 운영위원장과 정무위원장을 요구했다”며 “운영위와 정무위는 우리가 줄 수 없는 상임위”라고 맞섰다. 법사위를 양보하는 것이 ‘통큰 양보’처럼 보이지만 청와대와 연관된 운영위나 정무위를 요구한 것은 무리하다는 것이다.

김 수석은 여기에 “더민주가 가진 상임위 중 2개(교육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를 달라고 요구했는데 갑자기 우리가 가진 기재위를 달라고 했다. 그러면 우리는 의장 주고, 기재·정무·운영위를 줘야하는 상황”이라며 “두 야당이 새누리당에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협공을 했다”고 강조했다. 지지부진한 원구성 협상의 책임을 야권에 돌리려는 시도다. 새누리당은 외통위와 윤리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

여기에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직 사수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원구성 협상은 더욱 난항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협상 태도와 전략변화에 만약 청와대가 개입되어 있다면 이는 19대 국회의 전철을 밟는 일”이라면서 “새누리당 안에서 청와대의 지나친 개입을 끊으려는 자정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장 7일로 예정된 첫 임시국회는 3일께 임시국회 소집공고가 이뤄져야 열릴 가능성이 높다. 첫 임시국회는 여야 합의로 소집을 요구하는 것이 관례지만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이 가능해 여야 어디든 의지만 있다면 임시국회 소집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의장 선출 여부는 안갯속이다.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의장직 표결 방안에 대해 우 원내대표가 “정치적 레토릭일 뿐”이라며 선을 긋고 있어 전향적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현실 가능성이 낮다. 여야가 임시국회 첫날 의장단을 꾸린 것은 지난 17대 국회가 마지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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