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업무계획]IoT·드론·자율주행차 주파수 공급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물인터넷(IoT), 드론, 자율주행차 산업을 키우기 위해 주파수가 공급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2016년도 업무계획을 밝히면서 IoT, 드론,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용 주파수를 300MHz 폭 이상 연내 공급한다고 밝혔다.

일단 비면허 대역 위주로 하되 국토부 등에서 승인되거나 허가된 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자나 협·단체에 할당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신산업용 주파수는 이통사에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해당 사업자 등에게 공급한다는 의미”라면서 “비면허 대역은 누구나 와서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자율주행차를 위한 차세대 시스템(CITS) 등은 국토부 승인사업자에 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드론의 경우 12kg이하 장난감 용도 등은 신고 의무가 없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그 이상을 산업용 등으로 쓰는 사업자는 신고와 함께 미래부가 정한 신산업용 주파수를 쓰는 식이다.

미래부는 이외에도 모바일 광개토플랜 2.0을 확대하고 발전시켜 ICT 전분야를 포괄하는 중장기 주파수 정책(K-ICT 스펙트럼 플랜)을 10월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4월 중 이통3사를 대상으로 LTE 주파수 140MHz 폭에 대한 경매를 추진하고, 5G 시범서비스용 주파수도 공급해 이동통신 속도를 높이고 통신사의 네트워크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부연했다.

전성배 전파정책기획관은 “전에는 이동통신용 중심으로 주파수 공급 계획을 마련했는데, 군용·공공용·방송용 주파수 전체를 포괄하는 계획으로 만들 생각”이라면서 “통신 분야는 경매와 심사할당, 재할당을 IoT 관련 주파수는 100MHz폭, 드론은 160MHz폭, 자율주행은 70MHz폭을 해서 올해 공급한다는 계획이고, 이런 부분들이 중장기 계획에도 포함되도록 하겠다. K-ICT 전략 사업에서 주파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