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지방재정개편안 반대.."제도적 장치 마련하겠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조정교부금 제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에 반대의 뜻과 함께 개선을 약속했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지방재정 개편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을 면담하고“당장 법적인 규정이 없고 시행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돼 있어서 중앙정부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게 법적으로 허용돼 있다고 본다”며 “당에서 세심하게 검토해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보려고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면담에 참석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자율권을 갖고 예산 권한이 나름 독립 운영되는 수도권 대도시 지자체를 탈환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책임을 피해자에 떠넘기는 아주 나쁜 정책”이라고 했다.

최성 고양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등도 지방재정의 주요 사항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