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30% 부담에 서울시 "유감"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는 16일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 지원금의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을 서울시에만 7대 3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시 재원도 많지 않아 8대 2로 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7대3으로 결정된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를 비롯해 소상공인 지원 등에 막대한 재원을 집행하고 있어 30% 부담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정 기획관은 다만 “정부와 계속 협의해 원만하게 추진하겠다”며 “서울시 부담재원은 기존 재원을 재조정해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25개 자치구의 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제19회 임시국무회의에서 7조6000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안을 의결했다. 2차 추경안은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4인 이상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구원 수에 따른 지원금 액수는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소요 예산 총액은 9조7000억원이다. 중앙정부와 각 광역지자체가 8대 2의 비율로 분담한다. 정부는 서울시의 경우 예외적으로 중앙정부와 분담 비율을 7대 3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약 52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