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서울시-시의회 또 ‘격돌’…지역예산 갈등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6·1일 지방선거를 두달 여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인 다수인 시의회가 또다시 맞붙었다. 서울시가 올해 첫 제출한 추경안 심사가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지만, 시의회는 이를 두고 ‘일방적인 하향식 예산’이라고 지적하며 강도 높은 심사를 예고했다.

2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제306회 임시회를 열고 서울시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현재 시의회는 총 110석 중 99석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4·7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임한 이후 예산, 각종 현안 등을 두고 시의회와 서울시는 크고 작은 갈등을 보였다.

올 1월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발표한 후 오세훈 시장(오른쪽)과 김인호 의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 예산안 심의 당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오세훈표 공약사업을 비롯해 코로나19 생존지원금 예산안을 두고 맞붙었다. 시의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추가로 3조원의 생존지원금을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가용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추가로 빚을 내면 재정 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결국 새해를 불과 몇 시간 앞둔 12월31일에서야 양측은 줄다리기 협상을 거듭한 끝에 생존지원금을 8576원 규모를 포함해 총 44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시의회는 강도 높은 예산 심의를 예고했다. 김인호 시의회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서울시의)추경안은 각 자치구의 실질적인 요구보다는 시의 입장만 고려한 하향식 예산”이라고 지적하며 “추경의 시급성 때문에 절차적 중요성이 무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난 17일 제출한 추경안은 총 1조1239억원 규모다. 이 예산안에는 지난해 말 시의회가 서울시 본예산 심사 당시 삼각했던 서울 영테크·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지천 르네상스 사업(수변공원 조성), 상생주택 등 오 시장의 주요 공약사업이 포함돼 있다. 시의회는 삭감됐던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서울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코로나19 생존지원금 사수를 위해 지역 공약 사업을 포기한 만큼, 올해 추경에는 이를 대거 반영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날 김 의장은 여성가족정책실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여성 정책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여성가족지원청 신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서울시가 지난달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에 반대하며 재의를 요구한 것을 두고는 재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 계획안이 화두로 떠올랐다. 김 의장은 “용산 국방부와 한남동 공관 문제는 서울시민의 의견이 반영돼야 하는 지역적 사안”이라며 “서울시 행정 책임자로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번 시의회 임시회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2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 추경안을 심사한다. 5일부터 7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마지막 날인 8일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