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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6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대장~홍대 광역철도’의 대상사업 지정과 제3자 제안공고 등 4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모두 민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민자사업이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 6월 사업방식 다변화 등을 통해 민간 참여유인을 높이고, 대상시설 다양화, 민자 관리체계 혁신 등을 포함하는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사업’은 초장대 대심도 터널로서 고속도로 지하화 등 교통인프라 구축을 민자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지난 대책의 후속조치다. 또 ‘공용전기차 충전시설’을 민자사업 대상으로 최초로 지정해, 민자 대상을 교통인프라 뿐 아니라 산업 인프라 등 다양한 시설로 확대했다.
최상대 기재부 차관은 “내년 예산안에 SOC 투자를 내실화해 편성한 만큼 민간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민자 활성화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재정 여력 보완 및 민간주도의 역동적 성장 지원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