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정보기술(ICT) 기반으로 창업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든다는 총론에는 동의하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 외에 규제 완화 로드맵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 중 일부는 창의적인 기업가정신을 해치는 반기업적 사고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마저 제기된다.
팔비틀기 요금인하 여전, 유료방송 규제 완화도 구체성 없어
미래부는 이동전화 가입비를 2015년까지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보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24개 국가는 가입비가 없고, 실제 가입자 처리 비용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통신회사들은 최근 음성통화 무제한 요금제 출시 등으로 각사 별로 연간 1200억~6000억 원의 요금인하 효과가 있어 할 만큼 했다는 입장이다.
더 큰 문제는 창의성을 높이는데 관건인 규제개선에 대한 구체안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방통위 김대희 상임위원은 “방송통신 분야의 규제를 최소화해서 융합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규제 완화 내용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창조경제=대기업 때리기 오해도
미래부와 방통위의 창조경제 정책이 과거 패러다임을 답습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상목 미래부 1차관은 “소프트웨어와 콘텐츠를 키우기 위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제한,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는 “글로벌 경쟁이 생태계 간 경쟁으로 진화돼 대·중소기업 상생은 당연히 중요하다”면서도 “창조경제를 한다면서 정책은 전혀 창조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터넷의 개방성을 확대하고, 각종 진입 규제를 완화하며, 창의 인재를 키우기 위한 인문학 우대 정규 교과 과정 개편 같은 새로운 정책이 없다는 게 아쉽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