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남북정상회담 앞두고 접경지역 땅 투기 증가 우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접경지역 부동산 거래가 다시 한번 요동칠 것으로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주요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강원도(고성·양구·철원·화천군)와 경기도(김포·동두천·파주·포천시, 연천군)의 남북 접경지역 부동산 매매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작년 5월 접경지역 부동산 매매거래는 5369건이었다. 북한이 같은 달 14일 ‘화성-12’형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면서 도발했지만 5월26일 통일부가 대북 인도지원단체의 대북접촉을 승인하면서 경직된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신호를 준 뒤 6월 거래량이 5582건으로 늘었다. 이어 7월 6일 문 대통령이 독일 쾨르버재단 연설에서 ‘베를린 구상’을 발표하자 7월 거래량은 6194건으로 증가했고, 이 추세는 8월(6384건)과 9월(6537건)에도 계속 이어졌다.

9월 3일,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단행하며 남북관계가 다시 경직되자 10월 거래량은 4280건으로 35% 급감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거래 감소세가 나타났다.

올해 2월 10일 김영철과 김여정 등 북한 고위급대표단이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접견하며 김정은 위원장의 문 대통령 평양 초청 의사를 전달하고, 3월 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한 대북특사단이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만나 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하자 3월 거래량은 6254건으로 다시 늘었다.

남북 예술단이 평양에서 합동 공연을 하고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한 4월에도 거래량이 6000건을 넘겼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이후 뚜렷한 성과나 구체적인 합의이행이 없자 5월, 6월 거래량은 감소했다.

지난 5일 정의용 실장이 대북특사로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만나 문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는 등 정체돼 있던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접경지역 부동산 시장이 다시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민경욱 의원은 “남북관계가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접경지역 부동산 시장이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과열될 우려가 있다”며 “국민들은 접경지역 부동산 시장이 남북 관계에 따라 요동치는 만큼 기획부동산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거래에 신중하고, 국토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접경지역 부동산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접경지역별 부동산(순수 토지+건축물) 매매거래 월별 현황(단위: 건, 자료: 국토교통부, 민경욱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