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대연합 "주파수 방송-통신 분리는 세계추세 역행"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정보·방송·통신 발전을 위한 대연합(이하 ICT 대연합)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부조직개편 잠정 합의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ICT대연합(운영위원장 송희준 이대 교수)에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 11개 협회와 한국통신학회·한국방송학회 등 15개 학회, 방송통신미래포럼, 한국IT리더스포럼 등 7개 포럼 등 3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ICT 대연합은 먼저 여야 정부조직개편 잠정합의문을 보니 정치권은 ICT를 통한 국가 신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했다.

또 북한의 UN 제재 결의안을 놓고 이념이 다른 미국과 중국도 잠정 합의했는데, 우리는 방송의 일부 정책을 두고 국정을 통째로 마비시키고 있다면서 초심으로 돌아가 ICT를 통한 국가의 새로운 미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에 최대한 힘을 실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파수를 공공용과 상업용으로 구분하는 국가는 있어도 방송용과 통신용으로 구분해 이원화된 기관에서 관리하는 국가는 없다며, 이리 되면 방송통신 융합은 말할 것도 없고 통신과 방송의 개별적인 산업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송희준 ICT 대연합 운영위원장은 “조만간 여야 대표들을 방문해 현재의 ICT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ICT대연합 성명서 전문

1 주파수를 공공용과 상업용으로 구분하는 국가는 있어도 방송용과 통신용으로 구분해서 이원화된 기관에서 관리하는 국가가 전 세계에 찾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렇게 될 경우 방송통신 융합은 말할 것도 없고 통신과 방송의 개별적인 산업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파수의 개발·관리정책은 국가 ICT 로드맵을 책임지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전담하여 담당할 것을 촉구한다.

2. 창조경제의 핵심인 빅데이터 및 위치기반서비스 등 인터넷 신산업 성장을 위해서도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효과적 활용을 위한 기술개발과 산업진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업계와 고객의 심각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인터넷 산업 진흥정책을 책임지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소프트웨어의 핵심인 ‘임베디드 SW’, 온라인 콘텐츠산업의 핵심인 ‘게임콘텐츠’ 등이 없이는 미래창조과학부가 효과적인 ICT 생태계 구축과 신성장 동력 창출이 한계를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경부의 임베디드 SW, 정보통신 표준화, e러닝을 포함한 지식서비스, 문화부의 3D, CG 등 소프트웨어 기반기술 정책, 게임콘텐츠 등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할 것을 촉구한다.

4. 근본적으로 방송진흥과 방송통신융합은 세계적인 환경변화 대응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신속한 의사결정과 책임성이 강한 독임제 부처에서 담당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