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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특히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의미를 짚어보고, 해외입법례와의 비교를 통해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올바른 프로파일링 제도의 도입 및 보완 방안에 대한 정부, 학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 주최자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강화된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GDPR)은 EU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곳에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도 예외는 아니”라며 “우리도 법 개정을 비롯해 정부 부처 내 합의, 기업들의 인식제고 등 국제기준에 맞는 규제 방향성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노형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빅데이터 산업에 대한 GDPR의 태도는 개인정보의 이용으로 이익을 얻는 컨트롤러(개인정보 처리자)가 이에 대한 대가로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GDPR의 프로파일링(profiling) 규정은 디지털경제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진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인 김기중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김보라미 변호사(언론연대 정책위원), 전응준 변호사(법무법인 유미), 차상육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및 국회 입법조사처 심우민 입법조사관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전략연구실 이원태 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