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 월 과기정통부는 ‘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 을 통해 △ 주파수할당대가 1 년차 총액 25% 납부 → 10% 납부 △ 정책금융 최대 4 천억 지원 △ 통신망 미구축 지역에서의 통신 3 사 네트워크 이용 의무제공 등 신규사업자 진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
오는 5 월 4 일까지 스테이지엑스가 할당대가 10%(430 억 ) 납부를 완료하면 , 기간통신사업 등록과 함께 28GHz 통신 서비스 구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
변 의원은 “ 신규사업자의 재정적 능력을 별도로 심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금 조달 계획의 현실성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재정투입이 혈세낭비로 그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신규사업자의 자격과 요건에 대해 꼼꼼히 따져봐야할 것 ”이라고 밝혔다 .
토론회는 신민수 교수 ( 한양대 경영학과 ) 를 좌장으로 하여 , 안정상 수석전문위원 ( 민주당 정책위원회 ), 정훈 교수 ( 청주대학교 회계학과 ), 모정훈 교수 (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 이경원 교수 (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 한석현 실장 ( 서울 YMCA 시민중계실 ) 이 패널로 참석해 신규사업자의 자격과 요건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