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요금 주범은 고가 단말기"..국회 비판(종합)

[이데일리 김현아 정병묵 기자]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 등이 만드는 고가 스마트폰이 국민의 가계 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조업체의 원가 분석을 요구하거나, 연간 국내에서 팔리는 휴대폰의 가격과 종류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촉구했다.

강동원 의원(무소속)은 24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확인 국정감사에서 “삼성이 독과점으로 스마트폰 가격을 높이는데 국내와 해외 판매가를 비교해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삼성 독과점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국세청과 협의해 제조원가를 분석해 보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요구했다.

이재영 의원(새누리)은 “같은 에쿠스라고 하더라도 내비게이션을 다느냐 안 다느냐에 따라 가격 차가 있다”면서 “국내 휴대폰 연간 구입비가 12조원이라는데, 좋은 IT 기술로 개발되는 것은 좋지만 사용자가 봤을 때 적정가격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방통위가 신경써 달라”고 주문했다.

김장실 의원(새누리)은 “국내에 출시된 스마트폰은 50여종이지만 자급제용은 2개에 불과하다”면서 “국내 이동통신요금은 OECD 국가 중에서 중간수준인데, 단말기 가격이 비싸 국민이 비싸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게 문제”라면서 “표준 기능을 위주로 한 저가 단말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통신요금 부담에 있어) 단말기 가격이 비싼 게 걸림돌”이라면서 “단말기 자급제를 통해 그런 단말기가 유통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전병헌 의원(민주통합)은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분리하고 보조금을 제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통신비가 싸지려면 단말기 유통이 이통사 보조금으로 좌우돼서는 안 된다”면서 “법안에 위약금 제도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으니 방통위가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반면, 유승희(민주통합) 의원은 방통위가 통신3사간 독과점을 보장해 주는 바람에 요금 경쟁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방통위는 경쟁을 통해 요금을 내린다는데, 제4이통이 실패했고 알뜰폰 활성화도 꿈 같은 이야기”라면서 “이는 기존 망 보유 사업자들의 확고한 시장 지배력 때문이며,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를 활성화해야 요금부담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에 이계철 위원장은 “통신시장의 경쟁이 제대로 일어나고 있으며, 사업자 자율에 맡기는 게 경쟁활성화”라고 답해, 견해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