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금융규제 개혁과 보험소비자 보호’라는 주제의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의 보험규제 개혁은 상품개발의 다양성 확대와 상품가격의 자율성 제고를 통해 보험회사의 질적인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다만 사전규제 완화의 혜택을 소비자가 누리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상품이해력·상품 비교가능성·판매자 신뢰성·효과적 사후적 감독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변 연구위원은 “사전규제 완화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보험상품 정보공시가 효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효과적 정보공시를 위해 소비자가 공시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등을 통해 핵심확인사항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핵심상품설명서는 소비자가 상품을 이해하는 흐름에 따라 구성한 질의응답형으로 하고, 시각적 효과도 고려해 개선해야 한다”며 “비교공시 사용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를 종합·변형할 수 있는 선택엔진을 개발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 교수는 또 “각국의 금융 및 규제 환경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이 상이하지만 독립된 소비자 보호 기구가 존재한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는 사전적·사후적 규제를 모두 중요하게 여기고 행위 규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