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통령 신년회견, 민생경제 근본문제 외면"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를 42차례나 언급하면서 “경제 활성화와 부흥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드러난 문제에 대해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고, 현 시국과 경제양극화 문제 등에 대한 인식에서 국민들의 큰 괴리를 보여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에 따라 청와대 비서진의 인적쇄신이 없는 집권3년차 국정운영 구상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으며,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구조개혁과 서민층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입장 재확인 수준에 그칠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선제적이고 진정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윤회-문고리 3인방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지만, 박 대통령은 일부 사람들의 비리와 이간질로 치부했다”면서 “ 비선 실세 논란의 중심인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의 교체이유도 없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의 3년차 집권구상은 인적 쇄신이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며 “청와대 비서진의 적폐를 해소하고 ‘공직기강’을 바로잡는데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박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해 △공공, 금융, 교육, 노동 등 4대 부문 개혁 △경제 역동성 회복 △내수확대 등을 강조한 데 대해,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박 대통령은 여전히 모호한 창조경제를 주장하는가 하면 이전 정부가 추진해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재정, 부동산 정책추진만을 반복하고 있다”며 “양극화 등우리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민주화 등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비정규직 보호, 서민층 및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을 통해 이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 12월 27일 통일준비위원회에서 발표한 <새해 통일기반 구축에 관한 통준위 계획 발표문>과 별반 차이가 없는 기존입장 재확인 수준에 그쳤다”면서 “북한에 대한 진정성 요구만큼 우리 정부의 진정성 있는 모습도 중요하다. 정부는 5·24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