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주파수와 CEO리스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창조경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지만, 창조경제의 한 축인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관심사는 ‘이동통신용 주파수 분배’다.

정부는 늘어나는 롱텀에볼루션(LTE) 통화량에 대한 대책으로 이동통신 3사(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에 추가 주파수를 할당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당정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이달 말 주파수 할당 공고 안을 낼 예정이다.

주파수가 중요한 건 국가 희소자원이기 때문이다. 이 주파수를 이용해 통신과 방송사업자는 서비스를 하고, 이들의 서비스 계획에 따라 콘텐츠 사업자나 제조업체의 전략도 달라진다.

그런데 주파수 분배를 앞두고 관가 및 업계에 ‘CEO리스크’ 논란이 일고 있다.

“혹시 CEO를 둘러싼 외부 논란 때문에 1.8GHz 인접대역을 못 받을까 걱정됩니다.”(KT 관계자) “회장 공판 문제로 SK텔레콤이 끝까지 미래부와 각을 세울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LG유플러스 관계자) “회사마다 CEO리스크로 관계자들이 힘들어 하네요.”(미래부 관계자)

각사 지배구조가 처한 상황 탓에 주파수 분배가 뒤뚱거리고 있다는 얘기다.

미래부는 최근 국회에 LTE주파수 경매안을 보고하면서 여러 안에 대한 장단점을 언급했지만, 기본 방향은 경매제의 원칙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1안과 3안 자체를 경매에 부치는 안(1+3 스웨덴식 혼합경매안)이든, KT 인접대역을 포함한 1.8GHz 60MHz폭 20MHz씩 통신3사에 복수 경매하는 안이든, 경매 가능한 A+B+C+D 주파수(70MHz)를 모아 10MHz씩 통신 3사에 두 단계 경매로 할당하는 안이든 ‘가장 높은 금액을 써 낸 기업에 해당 주파수를 준다’는 경매제의 원칙에 꼭 맞는 안인데 모두 CEO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해당 기업 CEO의 상황이 자유롭지 못하다면 어떻게 될까. 혹시 다른 논란으로 머리가 어지럽거나 여론의 눈치를 보는데 급급하다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주파수 분배가 마지막 국면으로 치달으면서 ‘CEO리스크’가 회사의 장기 비전을 결정할 경매 결과에 어떻게 표출될지에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