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댐관리 조사위, 친환경부 인사로 구성…공정성 상실”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올 여름 집중호우로 발생한 댐 방류 피해 책임 규명을 위해 환경부가 주관해 출범한 ‘댐관리조사위원회(조사위)’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웅 의원(국민의힘)이 환경부로터 제출받은 ‘댐 조사위원 정부연구용역 참여 및 위원회 참여 현황’자료 분석에 따르면 조사위원 11명은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연구용역 49건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위원 중 6명은 유역물관리위원회 등 환경부 소속 각종 위원회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인사였다.

김 의원은 홍수 피해를 조사하는 인력 대부분이 친(親)정부 인사들로 구성돼 공정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댐관리 조사위 위원장인 대진대 장석환 교수는 2012년도에 민주통합당 예비후보였다. 또 지난해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장 수상, 여당 의원이 주도하는 ‘국회물포럼’에도 여러 차례 참여한 이력을 가진 인사다.

또 조사위원 중에는 의약관리학과 전공자와 변호사도 포함됐다. 이는 환경부에서 제시한 ‘댐, 수리, 수문, 하천, 기상 분야 10년 이상 연구와 실무경험이 있는 전문가’란 추천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홍수 피해지역 주민들은 댐 운영·관리의 총괄적 책임이 있는 환경부가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한 것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며 “수자원공사가 댐 운용을 하고 있지만, 방류량·방류 기간 등은 환경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의 승인·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도둑이 도둑을 조사하는 격’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답정너 조사위는 구성부터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이번 수해의 원인과 책임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당장 해체하고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웅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