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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배분기준 없이 협상력에 의존한 재송신 계약 결과, 종합편성채널이나 일반 방송프로그램제공사(PP)가 가져가야할 콘텐츠사용료를 지상파가 독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어제(26일)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장에서 “K-콘텐츠 전성시대라고 할 만큼 콘텐츠 산업이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적 위상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정작 국내 방송시장은 콘텐츠 이용료 대가 산정을 두고 사업자들 간에 매년 소모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큰 쟁점은 지난 8년간 지상파 시청률은 지속해서 하락하는 반면에, 사용료는 매년 15%씩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지상파가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하는 수단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다. 혁신을 통해 재정확보 방안도 노력했어야 하는데, 없다고 의심해본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리 되면, 종편과 중소방송채널사업자(PP)는 콘텐츠사용료를 적게 가져갈 수 밖에 없다. 방송 생태계 재원의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김 의원이 “지상파에서 조정하겠다고 답을 했나?”라고 묻자, 이 위원장은 “지상파방송사의 내부적인 절차, 객관적으로 무엇이 합리적인가 하는 지표를 만들어내야 하니,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동관 위원장은 “공정성 차원에서 형평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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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따르면 시청률 대비 콘텐츠 사용료 비중을 보면, 지상파의 시청률을 1로 봤을 때 가져가는 콘텐츠사용료는 평균 1.2배인 상황이다.
반면 종편의 경우 시청률을 1로 봤을 때 가져가는 콘텐츠사용료는 평균 0.8배인 상황이고, 종편제외 일반PP는 0.95다.
지상파사업자가 시청률 등 객관적 기준과는 무관하게 훨씬 많은 콘텐츠 사용료를 가져감에 따라 종편 및 일반PP가 가져가야할 몫을 독식하는 구조라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