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朴정부서 종부세 대상자 1명당 5채씩 늘어

김경협 의원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개인의 보유주택수가 2013년 70만8000호에서 2016년 110만4000호로 39만6000호, 즉 55.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종부세 대상자는 8만4000명 늘어난 데 비해, 보유 주택수 증가율은 4.7배에 달한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해마다 종부세 대상자들의 보유주택은 늘었다.

특히 박근혜정부가 2014년 7월 본격적으로 ‘빚내서 집사라’고 부추긴 이후인 2015년부터 약 33만3000호 증가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2013년엔 종부세 대상자 23만3124명이 총 70만8443채를 보유했다. 2014년엔 23만6887명이 77만1109채를 가졌고, 이듬해엔 26만6280명이 89만5312채를 가지면서 급증했다. 2016년엔 31만6969명이 110만4528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도 종부세 도입 초기인 노무현 정부 때만큼은 종부세 부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2007년엔 48만2622명에 2조7671억원이 부과됐지만, 2016년엔 33만5591명에 1조298억원이 매겨졌다.

김경협 의원은 “부동산 투기는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서민의 희망을 박탈하는 행위”라며 “지난 보수정권에서 무력화된 종부세 정상화를 통해 부동산 불패신화를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