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산업은행 민영화 중단, 올바르지 않은 결정이라 생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
MB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 시기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
"정부 떠나고 돌연 중단, 이해가지 않고 올바르지 않다"
  • 등록 2022-04-17 오후 6:55:52

    수정 2022-04-17 오후 6:55:52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2008년 이명박정부 대통령직 인수위회원 인수위원 시기 추진하던 산업은행의 민영화가 급박한 사유없이 중단된 이유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겠으며,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부영태평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한은)


이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서에서 산업은행 민영화에 찬성했던 이유와 중단된 까닭에 대해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산업은행 민영화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투자은행 육성, 정책금융의 선진화라는 두 목적을 위해 추진됐다”면서 “이에 따라 산업은행을 분할하여 산업은행의 민간금융기관 기능은 산은금융지주로 이전하고, 정책금융 기능은 정책금융공사가 담당하도록 분리했는데 정부를 떠난 이후 2015년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는 재통합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5년 추진중이던 민영화가 급박한 사유없이 왜 중단되었는지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올바른 결정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산업은행 민영화 실패로 인해 전산망 구축, 인건비, 용역비, 지점 설립비 등으로 최소 2500억 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2015년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는 재통합되면서 혈세 낭비란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해당 국책은행의 특성, 추진 목적, 금융산업에서의 영향력 등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 “시장 여건과 각계의 심도 있는 논의를 반영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항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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