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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의 난민 면접조서 허위작성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에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변협은 지난 8일 법무부를 방문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면담한 뒤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015~2016년경 난민신청을 한 아랍권 다수의 난민 면접조서가 허위로 작성됐다. 법원에서도 면접조서 상 난민신청자들의 진술이 왜곡됐음이 확인되기도 하자, 법무부는 942건을 전수조사해 55건을 직권취소하기도 했다.
변협은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법무부를 방문해 △재발방지 관련 제도 개선책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직권취소한 사건의 선별 및 평가 기준에 대한 설명, 피해자 구제 및 위법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 진행 여부 △법무부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진상조사기구 설치 △난민인정심사 단계에서의 변호인조력권 보장 등 제도 개선 마련 등을 요청했다.
변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난민 면접조서 허위작성사건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난민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