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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노정관계의 신뢰를 다지는 노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청와대 고위관계자와의 일문일답이다.
-표결 결과를 보면 공익위원 상당수가 사측이 제시한 금액을 찬성하게 되는데, 결국 정부의 요청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다.
△최임위의 논의과정을 자세히 알지 못한다. 최임위의 위원들이 모여서 정말 새벽까지 논의하는 과정은 그 당시의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 결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굉장히 불확실한 게임 상황이다. 거기에 결론이 나오는데 정부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최임위 결정이 있고 직후에, 현장에서 누구보다 그 과정과 사정들을 잘 알고 있었을 박준식 위원장도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낮아서 놀랐다는 표현을 쓰신 걸로 언론에서 봤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정부가 공익위원들한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생각도 없었지만 솔직히 행사할 방법도, 의지도 없었다. 9명의 공익위원 중에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예컨대 6대3으로 나눠졌다면 저는 그것조차도 공익위원들도 고용 사정이나 시장 수용도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최근의 한국 사회의 분위기를 감안하셨던 결과로 생각을 한다. 6대 3의 공익위원들의 표결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투표결과는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정부와 협의하는 보완대책, 세법개정안은 이달 안으로 발표될 것으로 안다. 세법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의 보완책을 생각하고 있나.
-내년 인상률이 이전 2년과 다르기 때문에 이전 2년에 대비한 정책들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그런 예산은 축소되는 방향으로 간다는 의미인가.
-최임위 결정 이후 노동계에서는 반발 분위기가 있다. 정책 보완 과정에서 노동계의 목소리는 어떻게 반영될 수 있나.
△사실 정말로 제일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문 정부의 노사관계의 기본 원칙은 노사정의 틀, 경사노위에서 논의한다라는 것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고, 모든 경제주체 즉 노조도 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정부와 노동조합 특히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의 관계, 즉 노정관계의 신뢰가 사실 최근에 많이 흔들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노정관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지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이 같이 결부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서 특히, 노동조합 쪽에서는 반발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선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그런 것이 우리 국민 모두의 공감대나 또는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또 일정 부분 받아들인 것이 있는 만큼, 이런 것이 노정관계의 신뢰를 다지는 노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저의 생각이라기보다 문 대통령과 문 정부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당정청 차원에서 여러가지 대화의 노력들을 이어갈 것이다. 오늘 이런 말씀을 계기로 가능하면 경사노위 방문부터, 노동시민사회와 충실한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을 이어가고 싶고 이걸 통해서 짧은 시간 내에 완전히 해결되긴 어렵겠지만 노정관계의 신뢰를 다져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시장 수용도 등을 반영했다고 하면, 정부나 청와대가 노동시민단체 쪽의 의견보다 사용자 측의 의견만 반영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고용 상황, 또는 시장 수용도 라고 하는 추상적인 기준만으로는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것을 위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한 건 사실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최임위에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갖고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단 건 아니지만, 단순히 정부, 최임위가 사용자측의 의견만을 받았다고 할 순 없는, 상황이 최근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관련한 굉장히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 크게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조사를 했는데, 자영업자 측에서 말그대로 사용자측 의견이라고 할 수 있는 동결 주장에 상당히 높은 비율이 나온 건 당연히 이해가 되지만, 최저임금의 직접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인 근로자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동결 내지는 소폭 인상이 저희도 깜짝 놀랄 정도로 높은 비율로 나왔다. 특별위원회가 실시한 조사이니 이걸 조작했을리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위원회의 결정이 사용자측의 의견만 과잉 반영된 그런 결정이라고는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는다. 말그대로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명시적·암묵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 아닌가 생각을 한다. 지금의 경제상황에서 직접임금을 대폭 인상하기가 쉽지 않다면, 그 모자라는 부분을 정부의 여러가지 정책적 노력과 예산 지원을 통해서, 간접 임금 형태로 생계비를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