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당선인측 "수사지휘권 폐지, 檢 국민 앞에 내려놓는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과 관련해 “검찰을 국민 앞에 권력을 내려놓게 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1일 취재진과 만나 “수사지휘권은 수사의 중립성과 국민을 대하는데 있어서의 균형·견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완충 조치였다”며 “국민들이 보시기에 오로지 합당한 수사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의 독자적 예산편성권 공약에 대해서도 “검찰 예산편성권을 정부가 갖고 있으면 검찰 장악력이 훨씬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 측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원상복귀 검토 지시와 관련해선 “보고받지 않았다”며 “이미 언론에 다 나왔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장관은 지난달 30일 전임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두 차례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해 배제했던 특정 사건들에 대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원상회복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수사지휘권 발동 검토를 지시했다. 하지만 다음 날 이 같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원상회복이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 처분을 막기 위한 의혹이 보도되자 논의를 중단시켰다.

박 장관은 전날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란 언론보도가 나와 정말 놀랐다”며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법률과체계에 맞지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